최근 2025년 1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도수치료에 관하여 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병원에서는 모바일 C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CT가 왜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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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과장
010-9311-0462
관련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요약
보도참고자료 요약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을 논의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했다. 1부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를 급여화하고, 과잉·남용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고,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요약
회의 내용 중 도수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 모바일 CT에 대한 병원의 관심이 높아 진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 중 도수 치료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수치료 관련 내용 정리
-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및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실손보험과 결합된 비중증 분야 비급여 항목의 증가를 주도하는 요소로 분석됨.
- 비급여 진료비 편차 큼
-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기준 최저 36,080원에서 최고 28만 원까지 차이가 존재함.
-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비 체계로 인해 환자 부담이 불균형함.
- 남용 우려 및 관리 필요성 제기
-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사용 여부,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 자율 결정됨.
-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치료비 차이가 크고, 불필요한 치료 남용 가능성이 존재함.
-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 도수치료를 포함한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비급여 사용 실태 보고제도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를 표준화하여 투명성 확보.
- 실손보험과 연계된 남용 방지
-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비급여 사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기 부담률을 조정하는 개혁안이 논의됨.
요약
- 도수치료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의료기관별 진료비 편차가 큼.
-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 조정 및 모니터링 강화 계획 추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1.9.목) 발표자료_1.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1.9.목) 발표자료_2.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2. 도수치료 개선과 모바일 CT 관계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나온 내용은 아직 시행하거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의 환자부담금을 90%까지 조정하겠다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이 된것으로 오해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환자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도수치료 환자들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에서는 진단 장비인 모바일 CT와 BMD에 관심이 높아 진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의견과 시행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지만 타 병원과의 차별화와 정책 시행 이전에 미리 도입하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모바일 CT 검색량 추이
최근 1년간 "모바일CT"란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량은 위와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에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검색량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모바일 CT를 고민하던 병원에서도 도입을 결정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